정치개혁에 대한 단상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사법부나 행정부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물론 그 강력한 힘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다는 정당성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선거와 선거의 텀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유권자 수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수가 적을수록 그들이 대변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 대신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할 인센티브는 커진다.  한번 당선되기만 하면 훨씬 강하고 견제받기 어려운 권력을 행사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부기관을 감사하지만 의회를 감사하는 기관은 없다.  감사하는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을 또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때 어떤 사람들은 국회를 없애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겨울이 추우니 코트를 없애자, 라고 말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  옷이 얇아서 추운 것이 아니라 겨울이 추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더 따뜻한 코트를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충분히 두껍지 않은 코트가 겨울을 불러왔다고 비난한다.  정서적으로 암울하고 지적으로 척박한 사회에서는 코트를 없애면 겨울이 오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각광을 받기도 한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국회의원수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 하다.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내 아들이라면.  하지만, 그게 정당출신 대선 후보들을 지지율에서 위협하는 무소속의 대선 후보라면 참 딱한 일이다.

나는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정당 보조금은 확대하며, 선거의 텀은 더 줄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며, 국회의원 개인의 권능은 축소하는 길이다.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담은 우리가 정치발전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당연한 비용이다.  그게 싫으면 코트를 벗고 겨울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맞다.  만약, 구체적으로 어떤 코트를 얼마 주고 사는 게 추운 겨울을 나는데 좋은지 고민스럽다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의 개혁이다.  정치자금법의 개혁(혹은 현실화)없이는 어떤 형태의 검찰 개혁을 해도 큰 의미는 없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사장을 선거로 뽑으면 달라질까?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모두 잠재적 범죄자일텐데.  그렇다고 안철수나 정몽준 같은 부자들에게만 정치를 맡길 순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