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으며 졸업을 하긴 했으나, 그것은 학교의 배려였을 것이고, 김연아가 불법이나 편법을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김연아 하나뿐일 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연아 입장에서 그런 특혜와 배려를 받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그런 배려를 한 것이 옳으냐? 학교 입장에서도 역시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장기적으로 건강해야 할 이해구조와 특히 사회적 평등을 훼손하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런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좋으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은 점점 악화될 테니까.
강용석이 아나운서에 대해서 한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은 여론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은 한나라당에서 쫓겨나야 했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공적인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비록 사적인 성격이 있는 자리라 해도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을 들은 아나운서 협회가 강용석을 ‘집단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함으로써 사태는 우습게 돌아갔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자신을 언론인으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방송에 종사하는 자들이 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참 유례가 드문 일 입니다. 왜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도 언젠가 똑같은 처지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PD 수첩’팀이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조중동’과 보수언론은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이 아닌 ‘PD 수첩’팀의 편이 되는 게 옳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라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 비슷한 사안으로 조중동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할 때 그들을 지지해줄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강용석은 결국 민사에서는 무죄, 형사에서는 유죄라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고, 지금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 소송은 없어야 했고, 형사재판 역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에 자유’에 대해서 사회의 자정에 맞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묻는 것은 본인이 이 땅의 독재자가 아닌 이상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강용석은 최효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쇼’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려야 했습니다. 강용석은 최효종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강용석의 말과 최효종의 말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매번 법원에 가서 물어야 한다면 참 비극적입니다.
김연아는 황상민을 고소했습니다. 김연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실을 해명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황상민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김연아를 비난했던 것도 아닙니다. 황상민의 발언이 무례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에 닿아있던 발언이라면, 김연아로서는 발언의 맥락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편이 김연아 자신을 위해서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연아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대신 황상민을 고소했고,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22살의 김연아가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김연아가 젊긴 해도 돈과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연아가 황상민을 고소해도, 설령 이 소송이 황상민에게 민사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도, 김연아로서는 가진 것에 비해서 잃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상민으로서는 번잡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이런 일은 교수인 황상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더 힘들고 번잡하며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김연아와 사실 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김연아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김연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김연아의 이러한 부와 권력은 사실 대중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부조리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만한 모습은 김연아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론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PD수첩’팀이나 ‘미네르바’를 고발하고, 정치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힘은 망가집니다. “너희가 무죄라면 어디 법원에서 입증해보시지?”라는 논리를 사회가 수용하기 시작하면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됩니다. 설령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약간의 잘못이 있지만 의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개인과 사회가 입어야 상처는 너무 큽니다. 결국 ‘PD수첩’과 ‘미네르바’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보수적인 법원에서 비로서 지켜지는 사회의 수준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연아는 공연도 해야 했고, 광고도 찍어야 했고, 프로그램의 진행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가 잠을 줄이고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란 것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막연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김연아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도 봤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아이들에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김연아가 그렇게 진심을 갖고 말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공연도 해야 했고, 광고도 찍어야 했고,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해서 바빴고, 하지만 학칙에 따라 졸업의 조건을 다 충족했으며, 교생실습은 졸업을 위해서 해야 했지만, 한번 얼굴 비추고 간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있다면, 역시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김연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물론 대중과 정치인과 학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방법을 찾아 지혜를 모아야겠지만, 적어도 김연아 개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신, 김연아는 황상민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설령 황상민의 태도와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늘 그래왔듯이, 함량 미달이거나 태도가 맘에 안 드는 댓글은 그냥 지웁니다. 다 읽지 않고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지운 댓글 보다 이 글 하나에 달려 지운 댓글이 더 많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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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hubris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이 -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할 일 등등 - 법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김연아도 법원이 아닌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고소의 방법을 취한 것은 왠지 '건드리지마라' 라는 겁박 같은 느낌마저 드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ReplyDelete그런데 제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타블로를 둘러싼 여러가지 일들과 이 일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타블로는 다양한 채널에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김연아로써는 미연에 그런 잡음없이 바로 법원으로 가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공인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상처를 피하고 싶은 개인의 욕구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학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라는 김연아의 사실과, '나의 취지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 였다' 라는 황 교수의 사실이 충돌할 때, 입증의 의무를 가진 쪽은 어느 쪽일까요?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람은 황 교수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ReplyDelete저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지가 중요한 스타입장에서는 잘못된 음해성 루머하나만으로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수있으니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타블로 사례를 생각해보면 타블로는 회복할수없는 피해를 입었죠. 그것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스타의 숙명이겠지만요.
ReplyDelete사실 저도 이건 어쩌면 표현의 자유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는 중대한 (향후 발생할)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고소 이전에 황 교수에게는 김연아 측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겠죠. 일단 시작 자체가 황 교수의 세련되지 않은 발언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구요.
Delete김연아 측에서는 당연히 고소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얻게 될 이득을 계산해봤겠죠. 그 고민에는 고소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 부정적인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Hubris님의 기본적인 전제가 김연아가 누리는 특권이 대중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결국 이 고소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당화 되는 것 아닐까요? 김연아 쪽에서는 일종의 (크지 않은) risk taking을 한 거겠죠. 소속사가 조금 더 양식이 있는 곳이었다면, 김연아 개인에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고소 말고 더 세련된 방법을 썼겠죠. 그 정도 수준의 사회의식을 20대 초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아가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없다면 아쉽지만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정도가 제 입장인 것 같아요.
김연아의 특권이 대중에 의해 주어졌다는 사실이 김연아의 고소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의 사실은 원인이지만 뒤의 문제는 당위에 관한 것이니까요. 새로운 시각에 많이 배워갑니다.
Delete고소 행위가 당위의 문제인가요? 고소 행위 자체에는 당위의 문제가 없죠. 본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니까요. 김연아 측에서 한 일은 사실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했으면 좋았을 일'이기 때문에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그럴만 했다"라는 사회적 합의나 동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황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중의 지지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겠죠. 사실 법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갔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하지만 황 교수가 제대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는 사람은 소수에 더 가깝고, Hubris님의 글처럼 굳이 맥락을 읽어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Delete황 교수도 '난 억울하다'가 아니라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중적 지지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했어야지요. 그 지지를 만들려면 (그럴 마음이 있었디면) 전략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적절한 사과도 했을 가능성이 높고 ,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제기를 하는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김연아 측도 고소까지 안갔을 수도 있었을테구요. 저는 황 교수가 그런 종류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지지란, 사실 전가의 보도처럼 쓰기에는 무척 위험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법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해결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필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이고, 저 스스로도 확실한 답이 없는 문제여서 그런지 댓글을 많이 달게 되네요. 아무튼 저도 여러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우리가 고소란 행위가 적절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위의 문제죠.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겠으나 대중의 지지란 감정적이고 미성숙할 때도 많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란 때로는 긴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Delete동감이네요. 연아를 응원하지만 툭하면 발끈하는 모습은 이쁘지않아요. 특혜를 입은건 사실이기에..그냥 침묵을 하거나 자신의 특혜에 감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길 바랬는데. 아쉽네요.
ReplyDelete강용석-아나운서협회 간의 소송건과 황상민-김연아 간의 소송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두 건을 비교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군요.
ReplyDelete황상민 발언의 본질은 1.사실이 아닌 발언을 2.라디오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퍼뜨림으로써 3.개인의 명예를 훼손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김연아가 돈이 많으냐 조직이 있느냐 사실이 아님을 해명할 방법이 충분히 있느냐 의 여부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황상민 교수가 원래 의도했던 사회적 맥락이 무엇이냐 와도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김연아가 황상민의 발언 맥락을 고려해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을 감내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김연아가 공인이라서? 그런데 정말로 김연아가 공인인가요? 김연아는 그냥 대중스타일 뿐입니다.
주인장의 말씀대로 "김연아의 부와 권력은 대중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이라고 인정할 때, 황상민의 발언은 김연아에 대한 대중의 사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연아에게는 황상민을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법리적 윤리적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돈 있고 조직(도대체 10명 남짓한 스포츠매니지먼트사가 무슨 대단한 조직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은 부당한 명예훼손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윤리 규범이랍니까?
공감합니다.
Delete개인이 갖고 있는 '돈과 조직'의 규모와 상관 없이 소송과 벌금에 '차별 없는' 동일한 비용을 부과함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생겨나므로, 사회적 평등을 위해선 비용을 차별화해야 한다는게 문제의 본질이자, 평소 본 블로그에서 추구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간의 편견에 기반하여 김연아 비판하는 것도, 김연아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 채널을 이용한 해명이라는 주장도, 별로 참신함이 없네요.
사회에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명예회손 고소에 대한 깊은 생각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ReplyDelete언론의 자유를 어디까지 생각해야할지는 둘째치고 참 논리적으로 잘쓰시네요.
아무튼 권력의 견제는 여론이 한다. 이말을 다시 되새김합니다.
또 타블로 사건도 결국 사실로 판명은 났지만 타블로씨의 대응은 사실이 사실이라 밝혀져도 밥맛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대중 스타들은 그런 것을 망각하시는 것을 보면 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나봅니다.
글 정말 잙읽고 좋은 생각 가져갑니다. ^^항상 좋은글 부탁드리고 오래 오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팬들이 무섭네요
ReplyDelete이렇게 많은 댓글이 순식간에 올라올줄이야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글들이지만 비아냥과 분노가 느껴지는 몇몇 댓글은 개인블로그에서도 자기의견도 못올리나싶네요
Hubris님 책 언제나오나요? 기대가 점점 커집니다. ^^
ReplyDelete수긍하는 측면도 많은 글이었습니다만 허위사실에 의한 개인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거 같습니다.몇년전 고 최진실씨가 인터넷의 각종 루머에 상처입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접하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김연아라는 개인은 권력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상처의 깊이를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ReplyDelete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허위사실로 개인을 비방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를 옹호하고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라면 그 어떤'사회적 맥락'에서의 비판도 그 사회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이번 명예훼손건을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용감함에 박수 보냅니다. 명예훼손 건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는 당사자가 권력기관일 경우에 한정되는 겁니다. 일반 사인간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민사 내지는 형사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ReplyDelete잘 생각 해 보세요 "김연아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김연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김연아를 권력기관이나 그 담당자로 주어를 바꾸면 그 결과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죠. 그래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죠.
하지만 김연아나 일반 사인의 경우는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겁니다. 왜 제3자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나요? 김연아든 일반인이든 범죄자든 누구든 사생활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구요, 그걸 못한다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가나 권력기관이 잘못하는 걸 말 못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피해를 받죠. 하지만 단순한 개인이 잘못한 걸 말 못한다고 무슨 피해를 당합니까? 원래 신경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만 스타는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현실을 반영해서 좀더 명예훼손에 엄격한 적용을 받는 것 뿐이지 스타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구요, 이런일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는 경우는 어떤 나라도 어떤 학자도 없어요.
경제적약자와 강자간의 불평등은 이 사회의 나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이사회의 현실이에요. 그걸 김연아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이런 일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면대체 자유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모든 사안에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유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때 민형사상의 침해 정도를 다퉈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인의 권리는 공공이 얻는 이익과 형량하는 것이지 사인이라 하여 모든 권리가보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죠. 김씨가 대중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전개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비판과 공적언급의 대상이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황씨에게는 안된 일이지만 차라리 고소를 취하하지 말고 전개하는게 적합한 이슈 같군요.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결국 김씨에게 그 전개가 유리하지는 않을거라는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승소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Delete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본건의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전파성이 있는 매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김연아가 얻을수 있는건 많지 았겠지만 황교수는 많은 것을 잃을수 있습니다.
DeleteAnonymousJune 10, 2012 5:01 PM // 님 얘기 중에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모든 사안에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데요 그건 단지 표현의 자유의 개념 대한 얘기죠.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 문제가 발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Delete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하는 건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모든 사안에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나 권력기관에 의해서 제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 개인에게서는 제한당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대 국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에 대 사인적 효력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언론이나 권력기관같은 공권력과 밀접한 경우에나 해당하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세계 막론 하고 없어요) 그에 대한 비판도 많구요. 이유는 기본권의 보장 의무는 국가가 지는 것이지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권 보장 의무자인 공권력이 보장 책임을 져야지 개인은 기본권 보장 대상일 뿐인데, 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님이 말한 "다만 모든 자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자유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때 민형사상의 침해 정도를 다퉈보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황상민이 "교생한번 나간 쇼다"라고 표현하는 건 자유고 그건 지금 국가가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김연아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침해 정도를 다퉈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일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미 사법적 행정적 모두에서 스타들은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사실만 애기하면 문제가 안됩니다. (물론 일반인은 사실도 얘기하면 안되구요) 근데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피해자가 판단해서 고소한거고 지금 처리 중인 겁니다. 김연아가 이번 일로 얻을 건 없죠. 고소 사건 연루가 이미지에 도움 안되는 건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개인 선택인 겁니다. 그런 이미지 감소하고라도 자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대해서 막말하는 거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도 될테구요.
표현의 자유가 왜 대국가적 사안에서만 발생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군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적용이됩니다. 헌법이 행정법만의 상위법도 아니고 국가권력의 제약뿐 아니라 민법의 상위법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내부자의폭로와 사적인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요된 침묵을 깨기위해서도 필요한 사회적 양심적 기본권입니다.
Delete김씨는 언론 보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위해 일차적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쓸 수 있으나 이미 충분한 언론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적으로 개인을 소송의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김씨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소송이 과도하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절차가 굳이 필요하더라도 여타의 방어수단이 없는 실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호 수단이어야죠. 출석을 제대로 했느니 안했느니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 조차도 이 법을 희화화 해버리는 겁니다.
AnonymousJune 10, 2012 8:50 PM // 헌법책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부분 포함해서 총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 보길 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님을 이해시킬 자신이 없으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Delete다만 다른 분들도 보시라고 몇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글에서 김연아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마치 권력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 처럼 묘사했습니다. 근데 그건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 지적한 겁니다. 김연아와 황상민은 대등한 개인관의 관계일 뿐이고, 김연아는 기본권 수혜의 당사자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뭔가를 해야할 의무자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불가능 합니다.
또 본문에 "방송에 종사하는 자들이 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참 유례가 드문 일 입니다"라고 써있는데, 그게 유래가 드문 이유는 세계적으로 방송에서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위 글 요지처럼 다른 나라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소송도 안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 민사긴 하지만 배상액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김연아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건 반론을 먼저 제기하건 김연아 마음이에요. 그건 김연아의 표현의 자유에요.
AnonymousJune 10, 2012 9:45 PM // 법적인 지식이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네요. 법리적 해석으로 김연아가 권리를 침해당한 측면이 있고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연아와 같은 인기인의 사생활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아가 과연 손쉽게 사인으로 정의될 수 있나요? 김연아의 사생활이 가진 공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도덕적 문제는 때로 '바람직한 것/바람직하지 않은 것'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법적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왜곡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김연아가 (물론 고소를 할 수 있지만)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정도의 이야기를 법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Delete김연아와 같은 인기인의 사생활은 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Delete김연아의 사생활이 가진 공적인 측면을 인정한다면, --- 도대체 김연아의 사생활이 왜 공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나요? 김연아가 스타라서?
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 왜요?
SpiritzJune 10, 2012 11:13 PM // 일단 김연아는 사인이구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인기인이 가진 공적인 측면을 인정해서 명예훼손의 범위를 아주 좁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와 관계있는 건 맞아요. 입법과정이나 사법 판단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차례 얘기한 것 처럼 아무리 인기인이라도 사인이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은 전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무언가 해야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Delete그리고 고소가 아닌 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야 얼마든 지 가능하고 법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다만 그걸 표현의 자유와 결부시키는 건 잘못됬다는 걸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기에 글 쓴 건 포탈이나 커뮤니티에서 그런 부분을 잘못이해한 사람들이 김연아가 마치 독재자 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 처럼 얘기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황당한 생각들을 하는 지 전 이해가 안갔었는데 마침 이런글이 올라왔기에 얘기해 본 겁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일겁니다.
Delete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사인에게 마구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겠지만,
김연아와 같이 널리 알려지고 이제는 재력도 갖춘 유명인이 고용된 변호사를 동원하여
고소나 소송으로 상대방을 압박한다고 느낄경우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억압되는 느낌을
받는거죠. 또한 황교수 건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 있지만, 원래 취지는
김연아의 예로 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대학의 관행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거부감은 있는 것이 사실일겁니다. 고소에 위축되어 보이는 황교수의 모습을
보면 김연아 고소가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황교수의 말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말도 못하나" 라고 한다면 그거 대중들의 이 사건을 보는 정서의
문제이지 법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이 아니랍니다.
김연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함에 있어서 황교수의 발언맥락까지 고려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황교수가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개진할 때 김연아를 예로 들었는데 그 예가 잘못되었다면 그 주장의 정당성까지도 의심받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목적이 선량하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Delete그리고 유명인이 고용된 변호사를 동원하여 상대를 압박함으로써 의견 개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로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만약에 황교수가 유명인인 김연아가 아닌 안유명한 스포츠 특기생 김욘아 씨를 대상으로 같은 발언을 하고 김욘아씨가 명예훼손으로 황교수를 고소한다면... 황교수의 의견 개진의 자유는 억압되지 않고 보장되는 건가요?
위의 글에 추가해서 여담입니다. 황교수는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Delete즉흥적으로 말한 댓가를 고소라는 정신적 고통으로 치루겠지요. 김연아는 고소해서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한 교수를 응징하고 있으니 기분은 좀 나아졌겠지요?
김양과 같은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좋은 멘터가 없으니 안타까워 보이네요.
기회가 되면 문근영 양이랑 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에 종사하는 자들이 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참 유례가 드문 일 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보태고 싶은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정말 철저하게 유명인과 인터뷰 할 때 다 녹취를 따고 이런 종류의 소송에 대비하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소송의 댓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거나 발언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송이 적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Delete황교수의 가장 큰 삽질은 본인이 실제로 사과를 해야 할
ReplyDelete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거겠죠.
그리고 본인이 비판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된 것도
문제였을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는게 드러났고
거기에 나는 잘못한거 없다라는식의 대응이니 답답한거죠.
여론이 이미 한참점에 돌아섰기때문에 김연아측에서도 아마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을겁니다.
김연아의 특혜를 논하기 앞서 황교수의 어처구니없었던 삽질이
먼저 얘기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의 주장자체가
다 거짓말이었음에도 아무런 사과도 없었으니까요.
대중들이 현재 김연아측의 고소에 동의하는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일꺼에오.
황교수의 실수는 다룰려는 주제와 예로 든 김연아에 대한 언급이 가져올 파급력에 비해
Delete사전 검증이 부족하고 즉흥적이었다는 점일 겁니다. 김연아 같이 널리 알려진 인물의 예를 들어
다루고자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끌어갈 생각이었다면,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했어야 하는거죠.
그러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황교수의 주장이 다 거짓이었다거나, 대중들의 여론이 한참 전에
돌아섰다는 댓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오인하고 교생실습 참여와 교직이수에 대해 잘못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황교수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한, 김연아가 대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못했다는 주장은 김양 본인의 인터뷰 기사나
가르쳤던 교수의 언급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런 이것도 학칙의 범주 내였다고 주장하거나,
김연아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체육특기생도 마찬가지였다는 반론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받거나 교수들의 배려로 유명무실한 레포트로 학점이 부여되어
낙제를 면하고, 김양 외에 다른 사람들의 예도 있다는 것이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는 반론이 되기는
어려워 보일 겁니다.
아니.... 정말 이 주제로 계속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Delete왜 김연아가 '대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못했다' 고 생각하는지, 왜 '형식적으로 출석'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교수들의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유명무실한 레포트'로 '낙제를 면'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포스팅의 댓글에서부터 계속 질문했는데...
도대체 김연아가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가 뭡니까?
김연아가 대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지 못했다는 주장은 김양 본인의 인터뷰 기사나
Delete가르쳤던 교수의 언급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윗글 내용입니다.)
=> 기사 찾아보시면 1, 2학년때 학교에 거의 나오지 못한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김연아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경기가 있으니 못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상당기간 못다닌 학교를 일반인들이 대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고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추가해서
고대 학칙에 의해 경기 참가, 훈련으로 결석시 인정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실제로 출석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출석은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요.
출석은 위의 학칙으로 해결되지만 시험은 보아야 하는데 대학교에서 평가에 따른 학점부여는
보통은 교수재량입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이 받은 동일한 평가방법(시험이든 실기든)이
아닌 레포트로 대체해서 받는 방법은 개별 교수들이 개인 학생 사정을 고려하여 '배려'해주어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수업을 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평가 방법이 아닌 다른 평가 대상(레포트)으로 학점을
받았다면 교수 양심상 보통 높은 학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개인 사정을 고려한 평가방법은 보통은 학생이 수강신청한 교수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는데,
먼저 양해를 구하지도 부여한 레포트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강의도 있었던 것을 보면 1, 2 학년때
'성실하게' 다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1,2학년에 학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학칙에 규정된 대체수업은 다 '성실하게' 이수했습니다. 성실성의 척도를 출석여부만으로 따지면 좀 곤란합니다.
Delete그리고 교수의 배려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김연아의 성실성에 대한 흠결요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은 강의는 그 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출하라는 교양강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외비를 공개하라는 그 강사의 어이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하지 않고 F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벌충했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레포트 대체로는 교수 양심상 높은 학점은 안 준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김연아가 별로 배려받은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김연아가 레포트 대체 제출로 높은 학점(주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을 받았다는 정보라도 갖고 계신 건가요?
재즈힙합 인가 하는 과목인데 그 교수가 뉴스를 통해 김연아가 힙합을 배운다는 걸 알게되어,
Delete그 힙합 연습 동영상과 간단한 레포트를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학점을 줄려고 했던 겁니다.
어느 교수가 제자의 극비 연습내용을 요구해서 곤란하게 만들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에 적은 내용처럼 그냥 학점 줄 수가 없으니, 양심상 그거라도 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동영상에 노래에 고개 흔드는 장면만 들어 있었어도 학점을 "배려"해서 주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위에 적은 잘못된 과잉팬들의 댓글로 해당 교수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니, 고소 안한다고 해당교수 명예훼손 더 이상 하고 다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도 대답해 드릴 수 있으나, 읽으시는 분들 양식에 맡깁니다.
그래도 다른 블로그보다 이곳 댓글 다시는 분들이 수준있는 연아팬도 있으신거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김연아 양이 선택의 순간에 주변에 좋은 조언자를 두지 못해서 인지
악수를 두었네요. 불쾌했겠지만, 때로는 법률적 판단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답니다.
김연아는 그동안 제대로 수업출석과 과제 제출 역시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고 인터넷매체 마이데일리가 3일 전했다. 지난해 김연아가 수강했던 ‘재즈힙합’ 과목을 강의한 고려대 이모 강사는 “당시 외국에서 전지훈련 중이었던 것을 감안해 (김연아에게) 훈련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짧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채점해 F학점을 줬다"고 전했다. 이 강사는 “무엇보다 큰 문제는 (김연아가) 사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elet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3/2010100300557.html
내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일부러 구글로 뒤져봤습니다.
참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님은 정말 황상민같은 양반이로군요.
못 볼까봐 다시 강조해드리죠.
Delete지난해 김연아가 수강했던 ‘재즈힙합’ 과목을 강의한 고려대 이모 강사는 “당시 외국에서 전지훈련 중이었던 것을 감안해 (김연아에게)
---------- 훈련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짧은 리포트를 제출하라 -----------------
고 했는데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설마 저걸 힙합훈련동영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조선일보 기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훈련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짧은 리포트를' 대외비 훈련으로
Delete포장하여 김연아를 변호한다고 여기저기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문제였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훈련모습이란 '뉴스를 통해 김연아가 힙합을 배운다는 걸 알게되어,
그 힙합 연습 동영상' 이라는 설명이 내용을 아는 분에 의해서 알려집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그 교수가 비밀훈련내용을 요구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당시에 영웅시되던 김연아를 응원하던 것은 일반인이나 교수나 마찬가지 였을거고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김연아라면 더욱더 편의를 봐줄려고들 했던 겁니다. 다만, 잘해줄려고 해도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은 양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학점을 줄 수가 없던거죠.
지금의 문제도 아마 그 교수의 조언처럼 한해 정도 휴학했다 학교를 다녔다면 황교수와 같은
비판은 더 나오기 어려웠을겁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출처인 마이데일리 기사 링크 입니다.
Deletehttp://www1.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010011357102270
훈련모습이란 '뉴스를 통해 김연아가 힙합을 배운다는 걸 알게되어, 그 힙합 연습 동영상' 이라는 설명 ---- 이라는 사실은 여기서 첨 들어봅니다. 기사에는 전혀 그런 말 없는데, 기자가 왜곡한 건가요? 아니면 해당 강사에게서 직접 들으신 겁니까?
Delete그리고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피겨선수들의 훈련모습은 대외비 맞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아예 빙상장 몽땅 전세내서 창문마다 커튼까지 다 치고는 연습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
아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기사가 잘못된 것이고 그 힙합재즈 강사가 요구한 게 '힙합재즈훈련동영상'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백일하에 드러난 잘못된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황상민에게 김연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그 힙합재즈 교수의 명예훼손 하고 다니지 마라고 겁을 주시다니....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중잣대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기사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리듬감 익힌다고 힙합 연습도 훈련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니까요.
Delete훈련 동영상= "비밀이어야 하는 것" 이라고 이해한 사람의 생각에 오류가 있는거지요.
기사에는 아무리 뜯어봐도 그 훈련동영상이 힙합재즈동영싱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럼당연히 피겨훈련동영상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님께서도 인정하신대로 훈련내용은 대외비입니다 따라서 김연아 팬들이 그 강사를 비난한 건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Delete그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지요. 체육특기자를 교육하는 교수가 학생선수의 노출되면 안되는
Delete훈련내용을 요구해서 김연아가 레포트도 안냈다는 비상식적인"류"의 두둔을 할거라고는
그 기자는 생각도 못했을 거니까요. 그 교수에 대한 그런 악성 댓글을 보고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알린 내용입니다.
어찌보면 당시 김연아의 그런 태도나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불성실성에 대한 지적은 본인보다는
김양 주변인들의 책임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준비에 바뻤을 김양에게
학생으로 해야할 일을 알려주고, 못할 상황이면 교수에게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거죠.
위에 제가 단 댓글 내용처럼, 당시 교수의 조언에 김양 주변인들이 귀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태도 결국은 김양 주변인들의 부주의가 심은 씨앗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소도 또다른 씨앗이 될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고소아니어도 황교수는 그냥두어도 미진한 사실확인과 과장된 화법이 황교수 본인도 짊어지고
갈 부담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포용력을 보이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을 겁니다.
동감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ReplyDelete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무례하고 과격해지는 사람들은
반성했으면 합니다.
황상민 발언 원본
ReplyDelete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convertIframeTag.nhn?vid=08FC4816390EEB18133756C6A3282113CD28&outKey=V123ca07da00fe7ca498b2912bc421f36715815912cfa018e9c1c2912bc421f367158&width=500&height=408
대회 안 나가면 배 불렀다고 난리, 대회 나가면 학교 안 다닌다고 난리, 광고 찍으면 연습 안 한다고 난리..
그 많은 채널 갖고 있어도 막연한 편견으로 맨날 이런 소리 듣는거 보면..
연아는 말을 못하나 보네요. 실력으로 보여줄 줄만 알고..
"넌 부자니까 좀 맞아도 돼" 뭐 이런 논리네요.
ReplyDelete김연아 선수는 돈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다른 채널"을 통해 해명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제기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
참 "평등"한 논리네요.
글을 좀 잘못 읽으신듯 하네요.
Delete"김연아 선수는 돈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Hubris님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다른 채널]을 통해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하시려면, 다른 채널을 통해 해명하는 것의 불합리함이나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가 우선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할텐데요...
Hubris님 글 언제나 잘 읽고 있습니다.
ReplyDelete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셔서 평소에 잘 뵈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린모양이네요. 예의없는 댓글에 고생도 많으신듯 싶구요.
그래도 해야할 말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건에 대한 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구요.
저도 앞으로 나올 책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 서로 다른 의견에 깜짝 놀랐습니다.
ReplyDelete물론 다들 성인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각자 주관이 확실하더군요.
또 이렇게 댓글이 많인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Hubris님 글을 좋아라 해서 자주 방문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댓글이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황상민 교수 발언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는
각 개인이 생각해오던 일들에 대한 선택적인 반응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발언의 맥락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서로들 이야기 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감정들에 대한 반응은 아닐까..
제 개인적인 반응을 드려다보니 이렇네요.
황상민 교수의 발언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여기까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과,
(제가 황상민 교수였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싶었는데, 개인 문제로 넘어가게 만든
자신의 능력에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ㅠㅠ)
김연아 선수가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과,
(전 대범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공인이냐 아니냐, 배려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 역시도
우리가 그녀에게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기에 받았던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연아한테 뭐라고 하기에도 거시기하다는..그냥 아쉬운거죠)
//AnonymousJune 10, 2012 9:45 PM
ReplyDelete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당연히 그 대사자가 권력자인지와 무관하게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자유가 보도 대상자의 사생활의 권리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김씨를 '공인'으로 의제할 수 있는가는 좀 더 논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씨의 사생활을 공인으로 의제하는건 김씨가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김씨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이 다수의 대중 노출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김씨가 스토킹 당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악플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황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직과 실명을 걸고 공공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 맥락에서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에 다소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 할 수 있다는게 논점 중 하나입니다.
김씨는 물론 소송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소송의 자유가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강자에게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이 소송제기로부터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잇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타의 경우에 익명의 장막에 숨어서 부당한 모욕을 일삼는 악플러들을 찾아서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보다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가 논점에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황씨도 분명히 비판을 부담하고 공익을 전제로 나선 것이니까요.
---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 못지않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유럽인권법원(ECHR)의 판결이 나왔다.
ECHR은 7일 모나코의 카롤린 공주가 지난 2002년 남편과 스위스에서 스키 휴가를 즐기던 도중 산책하는 장면을 게재한 독일 여성지 '프라우 임 슈피겔'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 대해 "카롤린 공주와 남편이 모나코 공국을 어느 정도까지 공식 대표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원고 측은 평범한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공인으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앞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한 독일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님 글을 보면 제가 한 말이랑은 핀트가 어긋난 듯 한데요, 제가 김연아를 비판하면 안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구요, 스타들이 공인성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공인성 때문에 사실의 적시로는 다른 일반인과 달리 고소가 불가능한 거고 파파라치도 위법이 안되구요. 유럽 뿐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아요. 근데 허위사실 적시는 울나라도 미국도 유럽도 인정 안되구요. (약간의 허위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황상민처럼 전혀 조사 안하고 한 경우는 해당의 여지가 없죠.)
Delete제가 말한 요지는 김연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치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니깐 김연아가 소송제기한 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평등권 침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국가유공자 가산점 대우를 받은 사람이 평등권 침해 문제를 책임 질 주체가 되는 게 아니겠죠?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명예훼손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건 개인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책임 질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어떤 개인간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강자면 무조건 참으라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일반 정서상도 그래요. 황상민이 극빈자, 서민, 중산층 정도였다면 정서적으로 소송에 대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황상민은 적어도 상위 5%안에는 드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 교수라니깐 무지 문제도 있을 수 없구요. 예를 들어 내가 벤츠 몰고 가는데 낡은 마티즈가 와서 박으면 돈 받기 힘들죠. 근데 에쿠스가 와서 박으면? 돈 받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ㅎㅎㅎ 모나코 공국 "공주"의 위치와 김연아 선수의 위치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Delete진심이세요?
그리고 저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아니죠. 공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이지.
유럽과 미국은 형사상의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통적인 법률들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 판결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고소한게 민형사상의 양소인가 다시 확인해보니 형사고소만이더군요. 즉 미국과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로 고소한 겁니다.따라서 유명인이 형사고소를 수단화한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를 당연히 가져옵니다. 유엔이나 여러 인권기구에서도 형사상의 명예훼손은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PR상의 재앙 같네요.
DeleteAnonymousJune 11, 2012 9:00 PM// "유명인이 형사고소를 수단화한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가 김연아 탓이 아니구요, 그 문제를 김연아한테 제기하면 안됩니다. 국가에 제기해야죠. 김연아가 왜 그런 문제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Delete김연아는 대학 입학하면서 특기생 법률의 평등위반과 위헌성 생각해야하고, 대회 출전 허락하는 학칙을 보면 그 학칙의 합법성 생각해야 하고, 고소하면 명예훼손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기부하면 기부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존권 보장의 약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나요? 님들은 본질이 다른 문제들을 김연아와 억지로 연관시키는 거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가용 타면서 환경권 따지고 고기먹으면서 사육과 도축문제의 합헌 합법성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명예훼손의 처벌에 대해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요,
유럽 중에서 일단 독일은 형법에 있어요. 그걸 계수한 게 일본형법이고, 다시 우리나라 형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셔야 할 게 미국은 형사처리는 안되지만 민사로 처리 됩니다. 근데 배상액이 어마어마해요. 울나라 벌금형은 그냥 장난입니다. 형사로 벌금 최대 1000만원 맞는 거랑 민사로 배상액 몇십억 나오는 거랑 어느게 더 무서울까요? (다른 형사처리 안되는 유럽도 다 민사처리는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사람 사생활 절대 언급 안하구요, 명예훼손이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남의 사생활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게, 명예훼손의 위헌성까지 들어가며 남의 없는 사생활 얘길 꼭 해야하는 겁니까? 그런 심리가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황상민도 대학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조사해서 해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 말한다는 게 진짜 황당하던데...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 피드백 했는데 더이상 피곤해서 못하겠네요.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김연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는 위치라 그 책임을 지우면 안된단 얘길 하는 거고 별로 설명할 것도 없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 결국 김연아가 책임 있다고 얘길합니다. ㅠㅠ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가 없네요.
여긴 이만 오겠습니다.
http://m.sports.daum.net/sports/general/newsview/20120611181903650
Delete김연아의 고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한 훌륭한 반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_-
....... 그냥 답이 없습니다 -_-
우연히 들어와서 여러 의견을 읽게 되었네요. 전 김연아의 팬입니다. 2007년 봄부터니까 아주 오래된 팬이죠. 댓글을 많이 달지는 않는데 언젠가 한번 달았다가 적지 않은 나이에 벌레(연퀴벌레)란 소리도 들어봤네요.^^
ReplyDelete그저 전 오래된 팬인지라 김연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연아가 여러 분란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전 딱 두번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비난의 대상에 가족이 언급됩니다. 오서코치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코치 해고 결정이 어머니에 의한 것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 황교수 발언 중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에 있어 가족 특히 부모를 걸고 넘어지는 것만큼 비겁한 것이 또 있을까요? 부부끼리의 싸움에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금기가 바로 그것이지요. 모르는 곳에서 뒷담화 정도의 얘기야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김연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들 알 순 없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감정적인 내용이 법적인 고소에 들어가진 않겠지만요. 그저 오래된 팬의 짐작입니다.
유명인 김연아가 아닌 그저 아직은 어린, 어머니를 존경하는 한 딸의 입장으로 한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연가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올림픽 메달을 따고 인기를 얻어서 광고를 찍고 돈을 버는 건 특혜가 아니지만,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치루지 않은 채 명문대학인 고려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특혜이고, 사회적 불평등이지요. 인기인은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치루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것인지.
ReplyDelete그런 맥락에서 황상민 교수는 교생실습이 쇼.라고 한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Hubris 말씀처럼 학교를 다니는 과정을 다소 불성실 했지만, 교생실습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 그만일 것을.
그리고, 황상민 교수도 김연아 선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고 거듭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출석도 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고" 의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Delete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skian&logNo=40160375345
황교수는 교생실습 그거 취재할 때 한번만 나가서 쇼한 거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김연아는 교생실습을 성실하게 간 것은 아니고, 한 번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건 맥락이고 뭐고 분명한 허위사실 유포라고요.
아니.. 돈과 조직 (뭐, 생긴지 2년된 올댓스포츠 회사 말고 연아가 가진 조직이 또 있나요? 뭐 그렇다 치고) 있고 인기 있으면 저런 얘기도 그냥 참고 견뎌야 되나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들 얘기하시는데..
나는 의혹을 제기할 테니 네가 해명해라 이런 태도는 타진요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했군요.
http://news.nate.com/view/20120611n11765
Delete이상훈 : 경고는 아니고요. 악의적인 것이라도 사실에 기인한 것이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더구나 선수가 사실적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5월 2일자 방송 부분은 좀...
앵커 : 사실이 아닌 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상훈 : 사실이 아닌 것이 교생 실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생실습과 관련해서 선수는 꾸준히 출석을 해 왔는데 불성실하다, 쇼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번 얼굴만 내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보통 그냥 인터넷 상에서 떠돌면 그렇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의 사회적 파급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김연아 선수 교생실습을 불성실하게 하고 쇼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겠거니 생각할 텐데요. 이 부분까지 선수가 참아야 하는 건지,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앵커 : 제가 만약에 김연아 선수 입장이더라도 이런저런, 이렇게까지 말하나 하는 공격이 들어오면 분통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황상민 교수의 들어보면 김연아 선수에 대한 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다, 우리나라 체육 특례입학자들의 교육과정이 대학에서 상당히 부실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훈 :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방송이 총 13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그 방송의 주요내용이 대학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인지 또는 선수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었는지는 사실 13분 방송의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 측에서는 13분 전체 분량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그게 6분 정도 이상을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처음 도입부에서 시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도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시민 분들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김연아 교수의 교생실습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쇼다, 특권의식이다, 성실하지 않다는 표현을 중간 중간에 쓰시면서 그게 전부 선수 비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 자체, 표현 자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언론보도를 보면 쇼다, 성실하지 않다는 것만 나타나니까 그 정도가지도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참아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분 전체 방송을 들어보면 이게 도저히 대학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선수에 대한 비방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5월 22일자 해당방송의 트위터 예고 메시지를 보면, 김연아 선수 교생실습 문제에 대해 얘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내용 자체가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이 주요내용이었을 거고요. 물론 최초의 방송의도가 선수에 대한 비방이었겠습니까, 처음 방송 의도는 아마 대학사회의 문제점이나 체육특기자 제도를 방송에서 조명하자는 의도였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방송된 내용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
이상훈 : 그 부분은 선수의 공식적인 입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으면 고소는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이게 법정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만 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분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
이상훈 : 지금까지는 어쨌든 황상민 교수님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과의 형식과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과 받는 쪽에서 그것까지 정해서 얘기하느냐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수 측에서 내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최소한 명예훼손행위가 있었던 당시와 유사한 형식적인,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사과 내용은 허위 사실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가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황상민은 거짓말을 했다. 원래 의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실제 방송된 내용은 선수비방일 뿐이다. 사과하기나 했냐? 허위사실내용을 명시해야 사과지.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고소취하한다.
---------- 누차 얘기하지만 김연아가 자기의 부.당.한. 명예훼손을 황상민의 발언맥락까지 고려해서 감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아무리 봐도 황상민은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이슈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군요. 이렇게 댓글이 많은 포스팅은 이 블로그에서 참 드문데요.
ReplyDelete며칠 바빠서 이제서야 두번째 글과 댓글들을 보니 제가 덧불일 말은 별로 없네요. 이미 양쪽의 관점에서 모든 얘기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도 평행선을 달리는 일만 남았겠지요.
그럼에도 댓글을 다는 이유는, 가끔은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사족의 행동을 해서 스스로 균형(이 있다면)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는 발이 저린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21108381&code=940100
찾아보면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발언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동안 황교수에 대해서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네요. 전에는 황교수가 Hubris 님 말대로 스포츠 계의 특혜라는가 뭐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말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그냥 젊은 학생이 잘 나가는게 보기 싫었던 것일 뿐이네요. 교수라는 자리에 대한 권위의식도 참...
동갑합니다. 황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알았고, 나는 실제 이러이러한
Delete얘기를 하려고 대표되는 사례로 김연아 케이스를 가져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감히 학생이 교수를 고소해?' 같은 식의 얘기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건데
저 인터뷰 내용의 대부분이 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봤자 나쁠것 밖에
없는 말들 뿐이죠.
진중권의 뷰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