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1, 2012

투표와 선거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투표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하는 내 행위가 투표 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런 합리적 사고를 하면, 투표율은 제로(0)에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율은 절대 제로가 되지 않는다.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인간들이 하는 일종의 비합리적인 공모다. 즉, 투표라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함으로 우리는 비로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정치구조 혹은 가치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몰론, 투료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종류일 수 있고, 기존 정당과 정치인이 분발할 부분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의 낙후성을 비판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짜증나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취향과 기회를 대변할 누군가를, 비록 그가 최선이 아니더라도,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로는 결국 정당의 성격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된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도 보수정당과 중도 진보정당으로 사람들의 지지는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고, 꿈이 크면 클수록, 두 거대 정당을 떠나서 하지 말라고 말한다. 아무리 이념적 스펙트럼이 달라도, 그 두 정당 안에서 다른 색깔을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아주 진보적인 정당과 아주 보수적인 정당은 안타깝게도 주류정당(많은 지지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이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정치지형도의 축은 보수에서 진보쪽으로 이동했고, 이번 선거는 한국이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성이 차지 않겠지만, 정치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시대착오적 퇴행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들이 투표로 보여줄 합리적인 비합리성을 믿고 싶다.

9 comments:

  1. 저 역시 개인적으로 투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제 글을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열렬한 노무현 지지자였구요. 맹목적이던 시절도 있었죠. 당시 제 시야는 하나로 치우쳐서, 한나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전략이고, 전술이고 진보는 수수, 열정, 청렴으로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보라도 꼴뵈기 싫고 별로인 것은 별로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맹목적이진 않습니다.

    전 지금의 투표, 투표, 투표.. 이거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역시 윗사람들이 짜놓은 판에 놀아나는걸로 보고 있거든요.

    투표, 투표, 투표... 이거 대체 왜 이렇게 됬을까요?..
    권리이고 선택권에 불과한 것에 갑자기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고, 뒤쳐진 사람, 생각없는 한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것일까요?...
    '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 짜여진 틀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후발주자들인 진보쪽은 자신의 이미지를 항상 청렴과 도덕성을 무기로 내밀죠.
    청렴과 도덕성은 성과와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청렴하면 능력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청렴한 축구감독이 리그 우승도 잘시킨다 논리인데..
    미안하게도 좀 안 청렴하고 돈밝히는 축구 감독이 리그 우승 잘 시키는 사례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 청렴 전략이 가장 잘 먹히는 세대가 누구냐 하면...20대~30대 초반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청렴과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장 맹신하는 세대이거든요.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어디든 별로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죠. 지금 투표를 존내게 독려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의무감까지 씌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독려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독려를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윤리적 죄의식을 심어주는 건 별개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죄의식을 심어주고 있어요.
    왜냐?..죄의식까지 심어줘야 참여를 하니깐요.

    선거전략 분석을 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죠. 20~30대가 참여해야, 우리 당에 유리할 것이다. 청렴 전략이 가장 잘먹히는 세대들이 참여를 해야 우리 당이 유리할 것이다.
    나이 좀 먹으면 청렴한 감독과 리그 우승과는 별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서 그 전략이 크게 안먹히거든요. 돈 밝히는 히딩크가 월드컵 4강을 이루는 것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연예인, 유명인사들까지 동원해서 투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교묘하게 국민의 자격도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는식으로요.

    왜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자격을 왜 박탈당하나요?.. 투표하지 않아도 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국민들이 하는 그 4대 의무때문에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돌아가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근로하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투표하지 않았으니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럴싸한 교묘한 말장난 논리를 만들어내서,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은 의무를 다했어도, 2류 국민이고, 자격 박탈당한 국민처럼 낙인을 찍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아야 정치권을 견제할 수 있다?..무효표라도 찍어야 한다.

    이 무효표도 찍어야 한다 야 말로 정치적 술수의 정점이죠. 사실 무효표는 어느쪽에도 도움이 안되는 표지만.. 왜 무효표도 찍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대놓고 투표해서 우리 당 찍으라고 얘기하기는 넘 직선적이니깐..
    무효표라도 찍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당을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을 심어줌으로서, 20~30대를 끌어들여,. 사실은 당 정책도 모르고 인물도 잘 모르지만, 청렴한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인 자기네 당을 찍으라는 전략이죠.

    이거 너무 눈에 빤히 보여서 싫은 것입니다.

    투표 독려하고, 차라리 우리당 찍어달라. 20~30대가 일어나서 우리 당을 찍어달라..
    이런건 정직해보이고 참 괜찮아 보여요.

    근데.. 교묘하게 말 싹 바꿔서, 무효표라도 찍고, 그게 대의를 의한 것이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는식으로 도덕적 책임감과 죄의식을 심어서, 2류 시민의식을 가진자처럼 포장해서, 결론은 자기 당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인게 보여서 싫은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기득권의 짜여진 판에 놀아난다고요..ㅋ
    지금 투표 독려하는 사람들도 다 기득권입니다. 그냥 기득권끼리 정치 싸움 하는것이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앵무새처럼 자기 생각인냥 얘기하며 열불나게 뛰는 것도 기득권이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정정당당하게 차라리 요구하는게 낫지..
    정상인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들의 정치 전략으로 쓰는지..그게 싫은 것입니다.

    20~30대가 참여해서, 우리를 찍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게 나아요.

    안철수가 중립의 입장에서 투표를 독력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의 끝의 방향성은 이미 예측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예측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정당당하게 자기네 당에 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표 위해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한테 죄의식 심어주지 말구요.

    국가에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투표 하지 않았어도 비판할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기간내내, 세금도 그 사람들이 내고, 나라도 그 사람들이 지킵니다. 세금은 꼬박 꼬박 내면서,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 해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그냥 말장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지금 투표, 투표.. 이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짜여진 판에 놀아나는건 한쪽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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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투표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하는 내 행위가 투표 결과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는 statement 는 선뜻 납득이 안갑니다. 경제학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제인가요? 게임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합리적 인간이 투표를 할 유인이 충분히 있는 등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왜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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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도 윗 분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Nash equilibrium에 따르면,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남들이 다 투표안하니 나도 안해."와 "나도 남들처럼 투표를 해야지"는 둘다 equilibrium이 될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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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투표하는 행위가 내게 이득이 되려면..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 때와 투표했을 때의 당선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 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투표결과가 상위득표자 두명이 같은 득표이거나,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한표 뒤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실제 선거에서 동일 득표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국회의원 선거사상 동일득표는 한번도 없는 것 같고.. 두표차가 역대 최저 표차라고 하네요(http://news.donga.com/Politics/New/3/00/20120409/45385731/1)

    18대 총선까지 한번도 없었고, 두표가 최대니.. 동득표 확률은 최대한 높게 잡아도 만분의 일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의 변화로부터 5년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1억원 이상 늘기는 힘들 터이고..
    투표 기대값은 만원이 안되겠네요.

    그래서 투표는 합리적 인간의 선택이 아니다..
    라고 쓰려고 했는데... 잠깐 투표하고와서 만원 정도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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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두번째 익명님은 그동안 익명님의 글을 보아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라고 하셨는데 익명닉을 쓰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네요.

    Hubris님의 원글에서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정치지형도의 축은 보수에서 진보쪽으로 이동했고, 이번 선거는 한국이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이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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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적으로 나꼼수를 위시한 야당쪽이 중도층을 사로잡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너무 좌로 갔어요.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은 제3당으로 입지를 키웠지만, 야권은 패배했습니다. 극좌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만연해있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제주해군기지 중단, 한미FTA 폐기 등에 공감하기 힘들었어요. 국민이 바라는건 이념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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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제학적으로 투표를 안하는것에 수렴할까요?? 투표율이 0에 수렴하는 순간 다시 내 한표가 모든걸 결정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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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onblock 님, 투표하는 행위가 내게 이득이 되려면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 때와 투표했을 때의 당선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이상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투표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감이 발동해서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처럼 나 한 사람 투표 안한다고 해서 대세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후보 지지자가 많으면, 자칫하다가 상대방 지지자들이 왕창 투표를 해서 우리 후보가 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러니 나도 나가서 한 표를 행사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투표하는 행위가 나한테 이득되는 행위 아닌가요? 그게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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