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0, 2012

경쟁의 명암

계급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쓰이질 못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계급이 없어지면서, 정부나 기업은 이제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쓰게 되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계급이나 성별 그리고 인종에 의한 차별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불평등은 심해졌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라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던 시기보다 계급이 사라지고 능력위주의 사회가 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게 되면, 불평등은 크게 확대된다. 인간의 능력이란 게 결코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 외모, 운동 능력, 공부나 일에 대한 자세, 부모의 재력, 그리고 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은 평등하게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능력위주의 사회가 되면 편견에 의한 차별이 없어지는 대신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커진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후천적인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설령 사회 전체로 효율성이 커진다고 해도,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후천적인 능력을 올리는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교육이다.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이 클수록 생산성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적절한 수준을 찾게 된다. 지금 한국은 그 수준을 찾는 과정에 있다.

4 comments:

  1. 과연 지금은 계급이 없어진 시기인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광복 및 전쟁 후 사회가 '리셋' 되면서, 그리고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잠시 계층이동의 문이 열렸던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꽤 지난, '좌파신문' 기사이지만, 10년 전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별로 나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1900005/2003/01/p001900005200301061642001.html

    한때는 인구감소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더 줄어드는게 올바른 방향 아닐까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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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급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계급에 따른 차별이 있었고, 그 차별의 정도가 능력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는 현재 시대보다 과연 적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차별이 적었다기 보다는 아예 체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감수성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사는게 느끼는 행복감은 더 클지도 모르죠. 방글라데시인가 국민소득이 현저히 낮는 국가가 행복도는 높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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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사의 프로그레스를 보면 비록 지금'도' 불평등하다고 느끼지만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도의 측면은 과거의 계급사회와 현재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평등'이란 것이 객관적인 의미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자기 주관이어서 절대 기준이 많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불평등할지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결코 불평등은 해소 되지 않을 거란 숙제라고 믿는다면) 자유를 더 보장해주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게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사회의 부조리를 완화해주는 민주주의 장치로서의 역할 보다 개인과 타인의 자유를 '더' 보장시켜주되 책임의식/법치/준법정신을 '더' 심어주고 높여주는데 에너지를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래 사회에서도 평등하지 못한다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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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언급한 계급제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신분제'를 말한 거죠. 사회진출의 기회에 원초적으로 봉쇄된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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