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국의 가계지출구조 변화와 비교

"가계부채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거란 주장이 있지만, 실재로 가계의 지출을 압박하는 건 부채의 이자가 아니라 세금이란 것이다."란 표현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군요. 하지만, 이 문장의 경제적 함의는 "그러니까 세금(과 연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높아진 가계 부채 규모에도 불구하고, 7% 정도인 한국의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세금(과 연금)처럼 수령해보지 못하고 떼어가는 조세성 지출이지, 주택관련 지출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지난 수 년간 이루어졌듯이, 향후 수 년간 가능하다면, 가계부채 문제의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 있다, 것이 이 글의 첫번째 정책적 함의입니다.

댓글중에서 Indiz님이 "제아무리 몇 년간 증가율이 높았다 해서 세금-연금 납부가 생활에 가장 큰 압박이라고 느끼는 직장인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을까요?"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직장인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의 분석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했다고 가정합니다. 과연 정책 금리인상 때문에 본인이 소비 지출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한국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지출은 통화정책경로(즉, 신용경로를) 통해서 감소합니다. 환율이 하락한다고 자신의 소비지출을 늘리는(정확히 말하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소비지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소비지출은 늘어납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성장률이 하락합니다. 10% 환율이 절상되면 대개 0.4% 정도 실질성장률이 하락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체감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몇 년간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 비해서) 높으면 세금-연금 납부는 생활의 압박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저는 세금과 연금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으로 봐도 정책적 함의는 거의 같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아니 조세전소득지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금이 많다는 우파의 주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현상을 정확히 보는 것이 정책적 함의의 발견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 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bp 인상한 지난 2년 여 동안 시장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기간 동안 10년 장기금리의 하락폭은 100bp가 훨씬 넘었습니다. 3년 국고채 수익률도 60bp에 달합니다. 정책금리와 연동해 움직이는 1년 통안채 혹은 그 보다 더 짧은 3개월 CD 금리의 상승폭은 정책금리의 인상 정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한 가계의 이자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1억 정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 부담은 월 3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즉, 담보대출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자 부담 증가 속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저는 연준이 금리를 0%까지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하면서 공급한 유동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채권시장에 유입된 해외자금은 이제 전체 한국 채권시장의 17%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3% 남짓하던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에만 생긴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신흥시장에는 비슷한 형태의 유동성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자금이 빠져 나가면, 저는 한국은행이 설령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 수익률의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말한 바 있는데, 저는 무례한 댓글이나 욕설이 들어간 글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무례한 댓글은 일반적으로 무식하기까지 하기 때문에(사실 무식하지 않으면서 무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무례하면서 무식한 인간의 글을 보는 건 시간적 감정적 낭비이니까요. 글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좋은 블로그를 찾아가고, 욕을 하고 싶으면 본인 속으로 중얼거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