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지출구조 변화와 비교

골드만 삭스의 한국 이코노미스트 권구훈이 재밌는 통계를 보여준다. 가계대출이 1000조에 달하고, 가계부채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거란 주장이 있지만, 실재로 가계의 지출을 압박하는 건 부채의 이자가 아니라 세금이란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00년 이후와, 2008년 이후 가계지출 구조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것, 즉 절대 비중이 높은 것은 식음료비 비출, 주택관련지출, 그리고 교육비 지출의 순이다. 재밌는 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지출 증가 속도로 봤을 때, 최근 3년간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은 통신비다. 통신비는 4번째 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13개 항목에서 12번째로 추락했다. 가장 많이 추락한 것은 담배와 주류 지출 증기 속도다.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떨어지긴 했어도, 소득에서 가장 높은 지출 증가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 조세지출이며, 주택관련 지출이 올라가긴 했어도, 공포에 짓눌릴 만큼은 아니란 것이다. 즉, 대출의 절대량이 높고 증가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한 것이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정부가 의도했다기 보다, 물가압력이 꾸준히 낮아진 글로벌한 현상의 결과라고 봐야할 것이다.

두 번째 그림은 한국의 지출구조를 일본과 미국의 지출구조와 비교한 것이다. 역시, 한국의 주택관련 지출이 19%로 높긴 하지만, 일본의 22%나 미국의 27%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다. 어느 세대로 봐도, 한국의 주택 관련 지출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다른 두 나라보다 높지 않다. 재밌는 건, 한국의 교육비 지출이다. 전체로 봐도 14%로 일본의 6%나 미국의 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40대만 높고 보면, 소득의 20%로 다른 두 나라를 압도한다. 일본의 경우는 40대 교육비 지출이 높아지긴 하지만, 한국 만큼은 아니다. 미국은 40대가 되어도 거의 변화가 없다. 결국, 한국의 경우 40대의 교육비 부담을 낮춰주지 않으면, 60대 이후의 소득 지출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