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윤리와 사회적 공정성

바로 전에 썼던 글에 많은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민감함의 근원에는 재벌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야말로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의류회사인 유니클로 매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사장 야나이 다다시는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지적한 논리를 따르자면, 유니클로와 같은 매장들이 늘어날수록 시장에서 옷을 파는 사람들은 저가이면서 고품질인 외국 의류들에 의해 위축될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뉴욕의 가장 비싼 곳에 매장들을 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본수준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국 의류시장을 독점해서 한국 의류시장을 고사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올려 높은 이윤을 착취해 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의류업자들의 고용과 생계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요.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유니클로의 한국진출을 막아야 합니다. 적어도 진출은 허용하되 유니클로의 숫자를 적절하게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소 간의 희생을 치루더라도, 영세 의류 상인의 이익을 위해 유니클로의 진출을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영세 소상인들이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스킨 라빈스와 하겐 다스를 없애야 할까요? 영세 제과업자들이 더 많은 빵과 도너츠를 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던킨 도너츠와 크리스피 크림을 막아야 할까요? 많은 영세 카페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커피 빈과 스타 박스를 폐쇄시켜야 할까요? 물론, 그 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일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할 "선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산업정책이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에게는 영세한 가게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품의 질과 서비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고, 우리들의 선택은 제한됩니다.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냐, 의 판단을 개인에게 맡기거나, 그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행사하는 정치적 힘에만 맡기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정책은 여론과 정치적 힘에 의해서 좌우될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벌에 적대적인 이유는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있는 정치현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비록 조폭이 경찰을 압도하고, 정치가 조폭을 비위하는 현실이 있다고 해서, 조폭의 합법적인 사업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막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조폭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의 힘을 가지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법했을지라도, 어쨌든 그 사업은 합법적이고, 그 사업이 싸게 질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조폭이 하는 불법을 감시하고, 제재하며, 징벌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벌이 불법상속을 했다고, 정상적인 기업행위를 막을 수는 없고, 기부행위를 막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조폭이 불법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벌이 불법상속과 같은 일을 못하게 막는 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호텔 신라는 베이커리/카페 회사인 '아티제'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 인식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여러 분야에 진출하는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티제'은 전국에 27개 매장에서 241억의 매출을 올렸고, 이것은 호텔 신라 전체 매출의 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이 사업은 호텔 신라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이익률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나쁜 여론에 본인도 힘을 싣었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사업 포기로 이어졌으니, 지금의 상황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정상적인 기업행위는 막고, 소비자의 후생은 낮추며, 결국 불법상속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올해 있을 선거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우리가 보게 될 수 많은 정치인들이, 대기업의 불법상속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제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며, 정의를 주장하는 정치인, 결단력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기에 쉬운 방법일 뿐 아니라, 재벌들의 선심을 끌어내기도 딱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늘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도 앞장 섭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쉽고 논리적으로 단순하며, 트위터도, 페이스 북도, 블로그도 호응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