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와 사회적 공정성

떡볶이부터 명품 수입까지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비난하는 여론이 많다. 비난의 핵심은 대기업이 떡볶이처럼 서민들의 장사까지 가로채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건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사회적 공정성도 해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비지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는 방법이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뿐이라면, 그건 기업의 횡포라기 보다는 여론의 횡포에 가깝다.

첫째, 대기업이 떡볶이 사업에 진출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선, 대기업의 떡볶이처럼 표준화되고 진부한 맛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맛이라면 그런 떡볶이집은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대기업의 떡볶이가 더 싸고 맛있기 때문이라면, 소비자로서는 그 떡볶이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둘째, 만약 떡볶이 장사를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장사는 대기업이 하고 어떤 장사는 대기업이 하면 안 되는가? 당연히,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장사는 대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질 리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향상도 후생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대기업이 이러저런 사업이 뛰어들다 보면, 결국 대기업이 모든 사업을 독식하고 고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의 한계도 있고, 대기업 조직이 모든 사업이 유리할 리도 없다. 물론,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내세워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을 독점한 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이윤을 독점할 것이란 걱정을 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독점과 과점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린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할 일은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그런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이 모든 사업이 뛰어들어서, 우리는 모두 대기업에 고용되고 말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핀란드 사람 전체가 노키아에 고용되는 건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삼성에 고용되는 일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삼성에 고용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삼성의 경영구조나 지배형식이 (노키아처럼) 투명하지 않은 게 문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출자총액제한제도'처럼 다른 주주의 돈을 마치 자기 돈인양 써가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걸 막고,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작동시켜 독과점을 통해 손상될 사회전체의 후생을 보호하는 일이지, 자의적으로 비난을 남발해서 특정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떡볶이가 이윤이 많은 장사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나는 별로 그 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 맛을 보고 맛이 있으면 먹고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게 기업윤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차적 조건이다. 그리고 나서 주주의 이익과 사회적 전체의 후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대로 작동시킬 정권을 뽑고, 언론과 여론을 통해 감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