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지언식 부양정책에 부정적인 Jen

My Thoughts on Currencies
Stephen L Jen (London)
June 14, 2011

• 그리스 사태의 현재 해결방식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추구했던 은행들에게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납세자와 그리스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감수시킨다는 Jen의 비판은 옳다. 그건 unfair하다.



• Issing, Krugman, 그리고 Roubini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리스 문제의 본질-"이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다 지급능력(insolvency)의 문제다"은 얼마전 Greenspan까지 동의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은 모두 지급불능 상황이다. 하지만, 모두 다른 처방을 필요로 한다.



• Jen은 컨센서스 뷰를 의심한다. 80년대의 컨센서스 뷰는 "일본이 미국을 이길지도 모른다"였다. 이제는 "신흥시장이 선진국 시장을 압도할 것이다"가 컨센서브 뷰다. 아시아와 같은 신흥시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보다 은행에 의한 자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진국 시장이 가진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 Jen은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케인지언식 처방에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그는 서머스가 FT에 기고한 글에 내린 처방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았을 때 미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수요의 증대가 아니라 공급의 확대다. 그는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올려야만 미국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의료 분야에 2.3조 달러를 쓰지만,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식료품에 지출하는 총액, 중국이 모든 소비에 지출하는 총액이지만, 생산성은 보잘 것 없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부분에 투자금 대비 표준 점수는 60%나 낮다. 이러한 Jen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단기적인 정책처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의 0%의 금리와 6번의 양적완화를 하고도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이지만, 일본이 더 강력한 재정/통화 정책을 썼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며, 설령 그것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해도, 정책선택의 균형점(위험대비 수익이 높은 지점)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 미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 "고용"이란 지적은 비교적 정확한 것 같다. 그리고 고용이 부진한 이유를 제조업의 붕괴에서 찾는 것도 맞는 듯 하다. 하지만, 2000-2005년의 독일이 그랬듯이 낮은 소득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력 있는 제조업(더 정확하게 말하면, tradable sector)를 갖춰야 한다는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