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민족을 압박하는 압제자인 로마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정당한가? 부당하다고 말하면 정치적 혁명가가 되고, 정당하다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세련됐지만 애매하다. 그래서 세금을 낸다는 것인가 안 낸다는 것인가. 예수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에게 자신은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결국 로마제국을 위협한 정치범으로 몰려 죽었다.

• 세상의 정책은 넷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자들을 위한 효율적 정책, 2) 부자들을 위한 비효율적 정책, 3) 가난한 자들을 위한 효율적 정책, 4)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효율적 정책.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은 서로 자신을 위한 정책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은 1)과 3)을 택할 것인데,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 기독교가 구제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예수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다.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생긴 경제적 잉여를 구제에 쓴다고 예수가 그 부자를 자신의 우편에 앉힐 것인가,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라며 일갈할 것인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캠페인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고 구제를 위해 헌금하는 모습과 자신의 정부(精婦)와 동침한 친구를 죽이고 교회에서 예배보던 '황해'의 조폭 김태원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 구제를 한 자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고 구제를 받은 자는 심리적 모멸감에 빠진다. 세금을 통한 혜택을 받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하는 대신, 자신이 취하여 할 권리로 받아 들이지만, 사회적 부를 창출할 인센티브를 줄인다. 모든 형태의 세금은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결국 복지 논란에서 효율의 편에 서는 자는 부자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 물론 단기적 비효율이 장기적 효율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교회도 사회도 학교도 심도있게 그 이슈에 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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