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경제학 (불평등의 경제학)

경제학자들은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대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춘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매춘은 공공연하다. 마약이나 낙태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은 전면적인 자유화와 전면적인 금지와 그리고 규제 사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길을 찾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낙태의 경우도 낙태 자체가 인간(태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도덕적 잣대를 단순하게 들이대지 않고 이제는 여성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워런 버핏도 1970년 초반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는 "젋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낙태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더는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앨리스 쉬뢰더, 스노볼)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오니까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했고,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의 경제학적 함의는 낙태와 범죄율의 비극적인 인과성을 감안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약과 매춘 문제는 경제학에서 전형적으로 사회적 관념과 충돌하는 주제다. 경제학자들은 마약과 매춘을 합법화할수록 구성원의 경제적 효용이 높아지며 부정적인 부작용을 통제하기 쉽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마약과 매춘은 다소 다르다. 우선, 마약과 매춘 모두 그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하는 개인들의 효용은 서로 높아질 뿐 감소하지 않지만, 마약의 경우는 구성원의 효용은 올라갈지 몰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할 수 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늘어날 수록,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것은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국가 자신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성을 사고 파는 매춘은 마약과는 다르다. 우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효용이 증가한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국가 전체의 효용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물론 생산성이 떨어질 정도로 성행위가 빈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결혼관계를 통한 성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판단이다.

도덕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계시론적 윤리론만큼 매춘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없다. 기독교처럼 계시론적 윤리론에 근거하는 종교에서는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금지되어 있는 매춘이나 간통같은 행위를 사회적으로도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춘이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계시론적 윤리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계시의 주체가 선인지 혹은 악인지 구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시가 윤리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 회의적이다. 현대사회에서 계시론적 윤리론과 부딪히는 대표적인 윤리적 관점은 아마도 공리론적 윤리론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공리론적 윤리론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매춘이 나쁜 이유는 대개의 매춘이 갖고 있는 낮은 가격이라는 속성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의상의 매춘이란 누구와 하던, 얼마를 받던 상관없이 성을 매개로 돈을 주고 받으면 성립한다. 하지만, 가격이 싼 매춘과 가격이 비싼 매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이중적이다. 즉, 매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춘이 싸기 때문이지, 만약 비싼 매춘이라면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 진다.

1993년 영화인 '은밀한 유혹'(Indecent Proposal)에서 데미 무어는 잘 생긴 억만장자 로버트 레드포드에게서 하루밤 대가로 백만 달러를 제의받는다. 재정적 위기에 빠진 데미 무어와 우디 해럴슨 부부는 고민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부부관계는 파탄이 나고, 데미 무어는 로버트 레드포드의 끈질기고 로맨틱한 구애에 무너진다. 물론 영화는 데미 무어가 다시 우디 핼럴슨에게 돌아오는 체제순응적인 결말로 끝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건 만약 그가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니라 배불뚝이 40대 한국 아저씨였다면, 백만달러가 아니라 10만원이었다면 영화가 어떤 식의 모습이 되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매춘이 파급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는 자의적인 기준에서 내려질 수 밖에 없는 매춘 자체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매춘의 가격이 만들어내는 사회 경제학적인 것들이다. 가격이 비싸고 시장 진입자가 제한적인 고급 매춘시장과 가격이 싸고 시장 진입자가 비교적 자유로운 저급 매춘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일년에 한번 2억에 성을 판매하는 매춘 여성은 근로여건이 좋고, 보상이 높으며, 윤리적 부담감도 적고, 법적이 구속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반대로 하루에 10명에게 10만원을 받고 성을 판매해야 하는 매춘 여성은 근로조건이 나쁘고, 보상이 낮으며, 윤리적 부담감이 높고,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을 판매하는 행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단속할수록, 단속은 저급 매춘 시장에 한정되고, 성은 불평등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성을 낮은 가격으로라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성을 낮은 가격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낙태를 할지 아이를 낳을지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진보주의자들도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는 실재로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윤리적 선을 가장한 무지 혹은 위선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매춘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매춘이 없어져야 할 행동이라고 믿고,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면, 성을 파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성을 사는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다. (금주법을 실시했던 미국에서 생겼던 현상과 같다) 물론 이러한 비효율이 우리가 느끼는 도덕적 안도감에 대한 대가라고 사회의 다수가 생각한다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 비용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